 |
|
|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사진공동취재단 |
|
[기사 대체 : 8일 오전 10시 35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기로 8월 5일 북측과 합의했다"면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백 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공개했다. 이 합의서는 남측에서는 김만복 국정원장, 북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서명했다.
백 안보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8월 5일에 남북간에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고, 오늘(8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백 실장은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 이행,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발전 동시견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 마련 등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최근 정세 호전해 현 시기가 가장 적합"
 |
|
|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최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
| ⓒ 청와대 제공 |
|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측이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고, 북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김만복 국정원장은 2일과 5일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북측의 김양건 부장과 협의했다.
김만복 국정원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우리 측이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 협의를 위해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 북측은 7월 29일 김양건 통전부장 명의로 8월 2일부터 3일까지 국정원장의 비공개 방북을 공식 초청했다.
8월 2일부터 3일까지의 1차방북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중대제안 형식으로 8월 하순에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개최제의 배경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했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으며, 최근 남북 관계 및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수뇌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김 국정원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장이 재방북해서, 남측의 동의 여부를 공식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 국정원장이 3일 서울 귀환후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김 국정원장은 2박3일 일정으로 재방북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제안을 수용한다'는 노 대통령의 친서를 김양건 통전부장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문재인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맡아 실무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북한도 이날 오전 9시 57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 ▲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북측 통일전선부장은 8월 5일 평양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에 합의서명했다. |
|
| ⓒ 청와대 제공 |
|
다음은 정부 실무 관계자들의 정상회담 개최 발표 및 일문일답이다.
▲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정상회담 개최 의의 설명)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남과 북은 지난 8월 5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8시 15분까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07년 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2차 정상회담 건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했다.
남북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남북 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정상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접촉을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성에서 가지기로 했다.
2007년 8월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국가정보원장 김만복
북측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의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9·19 공동선언 및 2·13 합의가 실천 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진전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남북 경협 및 교류 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하여 다음 정부에서도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토대가 마련돼 앞으로 남북 관계가 평화적·안정적으로 지속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정상회담 추진 과정)
남과 북은 지난 6·15 공동선언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은 언제 어디서든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대통령의 관련 말씀을 보면, 2005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대가 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제와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의향이 있다. 회담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제안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금년 5월 AP통신과의 회견에서도 "내 임기와 관계없이 정상회담이 6자회담 결과를 더욱 더 공고하게 하고 진전시키는 데 필요하므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장관급 회담 등 남북의 주요 접촉 계기를 통해 북측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사를 파견할 의의도 있음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 동안 "정상회담 개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기는 주변 정세와 남북 관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7월 초 우리 측은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 사항 협의를 위해 나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북측은 7월 29일 김양건 부장 명의로 8월 2~3일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줄 것을 공식 초청했다. 이에 따라 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두 차례 비공개 방북하여 북측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르게 됐다.
1차 방북시 김양건은 김정일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중대제안 형식으로 8월 하순 평양에서 순회 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그는 정상회담 개최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직후부터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했으나 그 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였으며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 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순회 상봉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 말하더라"고 전언했다.
북측 제안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장이 다시 방북해서 남측의 동의 여부를 공식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나는 8월 3일 서울 귀환 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대통령은 북측 제의를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나는 2차 방북하여 북측 제안을 수용한다는 대통령 친서를 김양건 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서를 국정원장과 통전부장 명의로 서명했다.
▲ 이재정 통일부 장관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비준 공포로 발효하게 되며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
정부는 2차 정상회담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해나가겠다.
먼저 범정부차원의 정상회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다.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통일부 장관으로 하고, 사무처는 통일부 차관을 처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여러 실무 책임자들을 참여시킨다.
내주부터는 남북 간의 회담 준비 접촉을 개시하고 정상회담 체류 일정과 대표단 규모, 의전 및 경호, 선발대 파견 등 절차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통신·보도·의전·경호 등 분야별 실무접촉을 병행하겠다. 이어서 사전 선발대를 파견해 의전·경호·통신 문제를 협의하고 행사장을 답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 참여할 우리측 정상회담 대표단 명단을 확정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계획하에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모든 계획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는 별도로 나눠준 문서를 참조해주길 바란다. 특별히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와 정상회담준비기획단, 사무처는 앞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활동하겠다.
아울러 자문을 받기 위해 대통령 통일고문 회의 등 국민여론 수렴 및 정책 조언을 들으면서 국민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추진해나가겠다.
▲ 일문일답
-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
(이재정)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북측과 준비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하겠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룰 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의제가 구체화되는 대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의제 설정과정에서는 자문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이뤄지지 않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된 이유는?
(김만복) "우리 측은 정상회담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장소와 시기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좋다고 얘기했고, 북한이 평양을 회담 장소로 제의하면서 노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평양이 가장 품위있는 장소가 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평양에 가기로 결심했다."
- 8월 28~30일이라는 시기가 APEC 회담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같다. 주변 4강과는 어떻게 조율되고 6자회담 프로세스는 어떻게 관련을 맺게되나?
(백종천) "정부는 그 동안 주변 4강과 정상회담의 공감대가 있었다.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을 선순환적으로 연결시켜서 발전시킨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이번 정상회담도 선순환의 자연스런 결과다."
- 7년만에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4개월 앞둔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이 우리와 북측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졌기에 특별한 아젠다도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백종천) "정부는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되면 언제든지 한다고 했다. 국내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 2000년 1차 정상회담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뒷거래 의혹이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혀달라.
(김만복) "남북 간에는 공개와 비공개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공개-비공개 채널이 모두 활용됐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투명하게 처리됐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여정부의 정신이 그대로 살려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겠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는 지 궁금하다.
(백종천) "정상회담 의제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기에 지금 말하는 것은 빠르다. 앞으로 합의되면 적절한 시기에 언제든지 보고드리겠다." | 
황방열·이병선(hby) 기자 
